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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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길상 1 여는 1 맥 1 세종 1 이오 1 남도 1 다산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길 1 삼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욱 2 오범석 2 김상찬 2 김형렬 1 김병수 1 나양명 1 고재욱 1 김경진 1 고종주 1 문방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0구합13189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

2020년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9두48684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〈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(2019. 3. 18.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징계양정 규칙'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63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

6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9누1017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. 광주지방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누34836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2012년

12. 부산지법 2012. 12. 20. 선고 2012구합3751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220]
   감봉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

13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두10895 판결
  [감봉2월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봉2월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1년